"벤치마킹 잘못한 자율징계권"
- 홍대업
- 2006-06-09 0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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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면 잘못한 것." ▶품위를 손상한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달하는 의약단체들의 요구에 복지부 관계자의 일침.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자율징계권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한 법대교수가 변호사의 경우를 들어 복지부가 행정처분권을 의약단체에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같이 반박. ▶이 관계자는 "변호사의 자율징계권은 과거 국가공권력으로부터 탄압받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특히 그는 민간단체가 민간인을 행정처분하는 등 권한을 행사할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크게 흔들린다고 우려를 표명. ▶한편 일각에서는 의약단체를 겨냥, 이익 앞에서는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며 혀끝을 차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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