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공단 싸우기만 할 건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인사권을 둘러싸고 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공단 이사장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권한을 장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두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단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공단 내에 두되 민간위원의 과반수를 추천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은 ‘낙하산 인사’식으로 장관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기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복지부의 정관 수정인가를 수용하지 않았다.

복지부와 공단 모두 국민과 가입자를 주체로 세워, 적절한 인물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복지부의 간섭’, ‘공단의 자율권’이 필요하다고 각각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앞서 양 기관은 정책감사가 진행된 뒤 감정의 골이 이미 깊이 패여진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복지부가 민간위원 과반수를 추천하겠다고 나왔으니, 정책감사가 '현 이사장의 유임을 저지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불만이 나올 법도 하다.

때마침 ‘복지부 감사결과, 실체’라는 제목의 '괴문서'가 기자들에게 유포되면서, 공단이 이번 감사를 두고 복지부에 대해 얼마나 적의감을 갖고 있는 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물론 복지부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고, 공단은 ‘직원 중 한 개인의 목소리’라면서 당혹스럽다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

그러나 ‘괴문서’의 사실여부를 떠나 공단 직원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그와 같다니,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라는 관계치고는 틀어진 정도가 심해도 보통 심한 게 아니다.

복지부는 장관이 제네바에서 돌아오는 대로 공단이 다시 올린 정관변경 인가 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공단의 요구대로 정관변경안을 인가해 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럴 경우 공단 이사장의 공백기가 생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복지부는 최근 포지티브 리스트제를 오는 9월 중 도입키로 하는 등 약가제도의 일대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특히 공단에 약가협상권을 부여함으로써 보험등재와 약가결정에 있어서 공단의 힘이 막강해졌다.

다시 말해 보장성 강화, 노인수발보험, 약가협상-보험등재 등 공단에게 요구되어지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많아졌다는 것이다. 한미 FTA 또한 직·간접적으로 국내 약가와 보험제도, 공보험체계에 대한 공략을 시도할 수 있다.

복지부와 공단이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힘을 모아가야 할 시점에서 불거진 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