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이대론 안된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려는 병원들의 수평태도가 올해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산하 지부 17개 병원의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올해도 일부병원에서 편법이 극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평가 하루 전날까지 조제실 보수공사를 하거나 평상시에는 인력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했던 침상목욕서비스가 평가기간 동안 제공됐다니 환자들은 실소를 넘어 분노를 느꼈을 듯 하다.

병원들은 또 제약사 영업사원을 대기환자로 가장해 설문에 응하게 하는 등 가짜환자 만들기에도 지난해 못지않게 수준 높은 솜씨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이 평가를 잘 받고 보자는 식의 병원들의 수평태도만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평가기준이 의료기관의 실정에 맞지 않고,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진정한 수요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도 제기됐다. 말 그대로 평가를 위한 평가일 뿐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

보건노조 관계자는 7일 회견에서 “환자들에게 기본적인 서비스를 포함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의 병상당 종사자 수는 0.9명으로 미국 4.82명, 영국 5.7명, 캐나다 3.7명과 비교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입원환자를 많이 받기 위해 병상 수는 대폭 늘렸지만 그에 따른 인력확충은 게을리 하고 있는 셈.

노조는 또 평가대상인 병협이 평가반을 구성하고 진행을 담당하는 것은 평가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평가요원 구성과 교육을 전담할 전문평가기관을 구성하고 소비자·시민단체·보건노조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도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녹색소비자연대와 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었다. 또 복지부 패널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의 폭을 넓히고 병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첫 실시됐다. 물론 한술에 배를 불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건노조의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 첫해에 나타났던 백태들이 올해도 그대로 재현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문평가기관을 설립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지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실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결과 공개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