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옮겨온지 얼마 안돼서요"

복지부가 팀제로 개편한지 두달 가까이 된다.

지난 10월 복지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향후 정부 부처내 상위그룹에 포함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팀제 개편이 효과를 나타내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듯 하다.

최근 처방전 '보존기간 3년'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의를 진행중이어서 내년에는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처방전 5년이란 기존 조항과 개정 내용 사이에서 약국가에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복지부에서는 누구하나 속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기도 했고, 그 부서에는 또 다른 부서로 전화를 연결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업무를 인수인계한 담당자의 경우 처방전 보존기간이 3년으로 통일됐고,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어 법 및 시행규칙 시행 이후 곧바로 3년이 지난 처방전은 폐기해도 무방하다는 내용조차 알지 못했다.

이같은 사례는 다른 부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의료법 등이나 한방관련 업무 역시 "자리를 옮겨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라는 궁색한 답변을 하기가 일쑤다.

물론 질문내용이 실무자로서 언급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이 부담스런 업무를 떠넘기는 면피용으로 활용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이다.

혹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복지부는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하고, 부처내 최고 조직으로도 발돋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복지부동은 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