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동결해도 무방하다"

• 윤영규 보건의료노조위원장(건정심 위원)

"지금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동결해도 무방하다."

지난 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윤영규(45)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말이다.

3.5%의 수가인상안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후 복지부는 4.5∼6.84%의 보험료 인상안을 건정심 위원들에게 제시했다.

그러나, 윤 위윈장은 수가계약 부속합의서에서 '약가의 합리적 개선'에 건보공단과 의약계 단체가 합의한 만큼 이에 따른 재정지출의 합리화 방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현재 4.31%인 보험료에 대해 임금인상과 소득증가 등 자연증가분, 국고지원의 성실한 이행, 올해 당기수지 흑자분 등을 고려하면 굳이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치 않다는 논리다.

정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지역·직장가입자의 평균 보험료가 5만원임을 감안하면 최소 2,250∼3,420원이 오르게 된다.

재경부측에서는 도시근로자의 경우 연 10∼15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어서 적잖은 부담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윤 위원장은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안에 앞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추계 현황이 7, 8월 공단에서 제출한 것과 최근 복지부의 자료가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윤 위원장은 특히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방안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단과 의약단체간 수가 합의과정에서 보장성을 80%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려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보험료 인상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보험료 조정을 위한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단순히 보험료나 보장성 문제만 다뤄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고비용 구도인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 체계에선 병상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잉경쟁 촉발, 과잉투장, 비용증가, 국민의 부담 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이는 현재의 행위별수가제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통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윤 위원장은 인터뷰 말미에서 정부의 의료정책을 "코끼리의 다리만 붙잡고 몸통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로 갈음했다. 책상머리에서 억지로 짜 맞춘 수치만으로는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도 못하고, 설득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윤 위원장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3일 첫 건정심 회의에 참석한 윤 위원장은 이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다른 위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그렇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

앞으로는 더욱 강하게, 더욱 논리적으로 건정심 위원들을 설득시켜 나갈 것이다. 적어도 그래야만 "코끼리의 몸통을 보라"고 다그칠 수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