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협상으로 점철된 수가계약

최초의 자율계약이라는 성과를 남기고 올해 수가협상은 조기에 매듭지었다.

다섯 차례의 실무대표단 회의와 세 차례의 단체장 회동으로 계약을 마무리 했으니, 여느 해보다 협상이 빠르고 밀도 있게 진행됐다고 평가할 만하다.

물론 10개월여에 걸친 수가공동기획단의 모임과 25명의 연구진이 동원된 공동연구가 이를 뒷받침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수가협상 과정을 지켜보게 된 기자에게는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았다.

수가협상은 잘 알다시피 행위별 보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지불체계에서 개별 의료행위 마다 점수(상대가치점수)를 매겨, 점수당 가격을 의미하는 환산지수를 보험자(공단)와 공급자(의약5단체)가 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다.

의보통합 이후 보험자와 공급자는 적정한 보상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건전심을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가격(환산지수)을 결정해 왔었다.

올해는 양측이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전년대비 3.5% 인상하는 대타협을 이뤄냈음은 주지의 사실.

문제는 계약에 따라 매겨진 가격을 실제 지급하는 국민들이 협상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다.

물론 가입자를 대신해 건보공단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또 공단 내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재정운영위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항변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민들은 계약이 성사된 뒤에서야, 내년에는 6,500만원 가량이 진료비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투여될 것이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얼마를 인상하게 된다는 식의 일방적인 발표만을 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는 특히 4억원이나 들어간 환산지수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그 이후 진행돤 협상과정까지 일체에 대해 공개를 기피했다.

국민들이 협상과정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취재보도는 당연하다는 점을 강조해도 기자들의 취재요청까지 묵살하기 일쑤였다.

실무진, 연구진, 단체장 할 것 없이 하나 같이 ‘밀실협상’만을 고집한 것이다. 물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의 다소 왜곡한 정보를 흘리는 경우도 더러는 있었지만 협소하고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내년부터는 연간 지급되는 건강보험료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국민들의 ‘유리지갑’에서 나온 돈들이다.

그러나 수가협상 당사자들은 정작 지갑에서 돈을 꺼내야 하는 국민들은 배제시킨 채 한쪽은 돈을 더 달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재정 부담이 있으니 안된다는 식의 뻔한 대립각만 세웠던 것이다.

수가공동기획단은 앞서 환산지수 공동연구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시간에 쫓긴 나머지 공청회라는 말 자체가 자취를 감춰버렸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정보공개, 국민참여는 이제 새로운 의제도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된 지 오래다. 의약단체가 돈을 보탰다고는 하나 공적자금이 수억 원이나 투여된 연구결과가 왜 공개될 수 없나. 20조원의 보험재정을 주무르는 협상 테이블이 왜 어두컴컴한 밀실에만 차려져야 하나.

기자가 수가계약이 마무리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까닭은 바로 이런 연유에서다.

혹자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리적인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 비공개를 채택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자의적인 아전인수격 해석에 다름 아니다.

밀실야합이나 권위주의적 행정, ‘국민 기망행위’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내년부터라도 수가협상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것이다.

공동연구든 개별연구든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한 보상을 위해 수가를 몇% 올려야 하는 게 왜 정당한 지 공청회나 공개회의를 통해 따져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막판협상에서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의견조율을 해도 충분하다.

그럴 의사가 없다면 차라리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가인상폭을 결정하는 편이 국민들에게는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