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국약사 인건비 공감 이룬것 큰 성과"

• 수가협상 이끌어낸 박인춘 이사(약사회)

“앞으로는 보험전문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약사회 재무이사를 맡아 올해 처음 보험수가 ‘전쟁’을 진두지휘한 박인춘(50) 약사.

그는 “분업이후 약국의 매약이 줄어들면서 건보수입 위주의 수입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물을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의원들의 경우 이미 비용추계와 적정보상 근거로 제시할 상당한 양의 ‘백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약국은 이런 결과물들이 거의 없다는 것.

이 같은 현실로 약국장의 인건비같이 민감한 부분에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 종별 수가(환산지수) 산출과정에서도 2002년도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약국장의 인건비는 병원약사의 평균 인건비인 260만원선.

박 약사는 이에 대해 개국약사의 평균연령과 병원약사의 평균연령이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다른 종별의 경우 평균 48세 연령의 부교수급의 임금으로 접근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웠다.

부단한 설득작업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결과, 올해 공동연구에서 지난해 약사회가 자체 실시한 연구결과와 같이 약국장 인건비는 476만원, 병원약사 48세 평균으로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었던 것.

박 약사는 “올해 최고의 수훈은 바로 약국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감을 확실하게 이뤘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계약과 함께 체결한 부속합의와 관련해서는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 충분한 논의와 납득할 만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유형별 적정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 내부적으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또다시 수가협상의 중심에 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어도 반드시 상근이사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특성·유형별’에 따라 의약이 나뉘어 별도로 계약이 추진된다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됐다’는 외부의 시각을 반박할 논리와 근거를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박이사의 주문.

총액예산제 등 앞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연구물을 축적해야 한다는 점에도 강조점을 뒀다.

한편 공동연구 결과가 전혀 쓸모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공동연구가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각자의 연구물로 평행선을 달리는 답답한 싸움을 벌였지만 올해는 단일한 결과물로 줄다리기를 한 격이었다”면서 “공단도 의약단체도 서로 간 속내를 읽어가면서 협상을 벌일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계약 성사와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훈자들이 많다”면서 “보험팀 직원과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보험전문팀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약사회 재무이사를 맡아 올해 처음 보험수가 ‘전쟁’을 진두지휘한 박인춘(50) 약사.

그는 “분업이후 약국의 매약이 줄어들면서 건보수입 위주의 수입구조가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수가협상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연구물을 축적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병원이나 의원들의 경우 이미 비용추계와 적정보상 근거로 제시할 상당한 양의 ‘백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약국은 이런 결과물들이 거의 없다는 것.

이 같은 현실로 약국장의 인건비같이 민감한 부분에서 대응논리를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올해 종별 수가(환산지수) 산출과정에서도 2002년도 연구데이터를 근거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당시 약국장의 인건비는 병원약사의 평균 인건비인 260만원선.

박 약사는 이에 대해 개국약사의 평균연령과 병원약사의 평균연령이 2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다른 종별의 경우 평균 48세 연령의 부교수급의 임금으로 접근하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반박논리로 내세웠다.

부단한 설득작업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결과, 올해 공동연구에서 지난해 약사회가 자체 실시한 연구결과와 같이 약국장 인건비는 476만원, 병원약사 48세 평균으로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었던 것.

박 약사는 “올해 최고의 수훈은 바로 약국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감을 확실하게 이뤘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가계약과 함께 체결한 부속합의와 관련해서는 “‘유형’을 나누는 데 있어 충분한 논의와 납득할 만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유형별 적정수가 산정에 있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사회 내부적으로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작업이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도 또다시 수가협상의 중심에 설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아니어도 반드시 상근이사가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특성·유형별’에 따라 의약이 나뉘어 별도로 계약이 추진된다면 ‘약국은 상대적으로 고평가 됐다’는 외부의 시각을 반박할 논리와 근거를 지금부터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게 박이사의 주문.

총액예산제 등 앞으로 도입 가능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연구물을 축적해야 한다는 점에도 강조점을 뒀다.

한편 공동연구 결과가 전혀 쓸모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억원의 공동연구가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작년까지는 각자의 연구물로 평행선을 달리는 답답한 싸움을 벌였지만 올해는 단일한 결과물로 줄다리기를 한 격이었다”면서 “공단도 의약단체도 서로 간 속내를 읽어가면서 협상을 벌일 수 있어서 불필요한 소모전을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계약 성사와 관련해서는 “보이지 않는 수훈자들이 많다”면서 “보험팀 직원과 전문위원의 역할이 지대했다”고 강조했다.

건정심 갈까 말까 긴박했던 ‘30분’

“당일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박 이사는 전날 세 가지 부속합의 조건이 제시됐지만, 공단과 의약단체가 모두 최초 자율계약 성사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양보를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봤다.

예상대로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협상은 한 때 각을 세우는 듯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됐다. 막판 협상 일기 ‘맑음’.

그러나 밤 11시30분께 이성재 이사장이 들고 온 계약서 초안은 일순간에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종별’ 계약이 핵심 쟁점. 의약단체는 전날 ‘종별’이라는 전제조건을 이미 접했지만 의무·강제화가 아닌 임의규정 형태의 ‘할 수 있다’ 수준을 염두해 뒀던 것.

처음에 ‘의무화’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단체장들은 10분 후 병협·치협·한의협 회장이 합의문 초안을 들고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다. 곧바로 실무진들이 소집됐고 검토작업이 벌어졌다.

특명은 ‘종별’을 대체할 말을 찾으라는 것.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협상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약사회 실무진 또한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고심 끝에 ‘특성별’이라는 용어가 채택됐다. 의약단체는 의견일치를 본 뒤, 이성재 이사장에게 이를 제시했다. 이사장도 고민에 빠졌다. ‘특성별’은 그야말로 애매하기 짝이 없는 말로 합의를 하더라도 추후에 검토할 부분이 너무 많은 용어였던 것.

격론이 벌어졌으나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박 이사는 실무진들에게 'NO' 사인을 보냈다. 문구를 바로잡지 않으면 건정심으로 그냥 갈수밖에 없다는 신호였다.

이러던 중 계약 마감시한인 자정이 넘어섰다. 다급해진 이성재 이사장은 새벽 12시 10분께 “일단 12시까지 3.5% 인상 수치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하고. 문구수정은 좀더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의약단체장들이 이 안을 수용했고 이사장은 곧바로 공단 재정소위 대표단이 자리를 잡은 팔레스호텔 821호실로 내려갔다. 사실상 계약이 성사된 것.

협상장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성재 이사장은 ‘특성’과 ‘유형’을 조합한 ‘특성에 따른 유형별’이라는 문구를 가지고 왔다. 그 뒤로 1시간여의 공방 끝에 양측은 계약서에 최종 사인했다.

박 이사는 “막판 30분 동안 가부를 엇갈리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결론적으로 건정심으로 가는 구나 생각했는데, 이사장과 단체장들이 큰 틀에서 결단을 내려줬다”고 되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