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극찬한 약사회 통계자료

지난주 개최됐던 의약품 안전확보를 위한 위크숍 행사장. 162개 제약사 5,724품목에 대한 방대한 소포장 생산과 유통실태 검증 통계자료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이번 자료는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의약품법규학회를 통해 대한약사회 엄태훈 기획실장이 발표한 자료 근거다.

이날 약사회 측은 보험약 소포장 의무화 대상 내용고형제를 대상으로 실제 제약사 유통약, 보건산업진흥원 자료, 도매와 유통업계 자료, 첨부문서 등 다양한 루트의 근거를 대비해 통계로 접근했다.

또 약국 300여 곳의 2003년 처방전 630만매 중 3,6,9,12월 처방전 2백만매의 처방자료를 통해 품목별 투여량 평균, 월별 평균 처방전수 등을 제시하며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통계적 당위성을 제시했다.

보험약가의 구간별 빈도/비율 조사결과 1원~49원이 17%, 50~99원 16%, 100~199원이 19.8%, 200~299원 13%, 300~499원 12% 등으로 200원까지는 약가가 증가할수록 포장단위 평균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10,000원까지의 구간에서는 갈수록 포장단위가 떨어져 결국 포장단위와 보험약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가가 비싸도 소포장이 잘 안돼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그간 제약사들이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내용과 대비되는 결과다.

엄태훈 실장은 "보험약가가 상대적으로 비싸질수록 포장단위의 숫자가 감소했다"며 "이번 조사결과로 볼 때 포장단위와 보험약가와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에 따르면 아직 완성된 자료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접근 자체에 대해 참석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이날 패널로 나선 보건복지부 맹호영 사무관은 "약사회와 약 15년동안 같이 일해오면서 이번처럼 확실한 자료는 처음"이라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폭소를 자아냈다.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해당 제약업계와 약사회, 시민단체 등의 여론이 엇갈리기는 했지만 "복지부가 극찬한" 근거를 통한 접근에 의의를 다는 참석자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정책 진행단계에서 통계와 근거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각 단체들도 사안들에 대해 근거마련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약계의 자료근거나 통계 수준은 어떠한가? 매년 수가협상 시즌이 되면 직능단체별로 저마다의 근거자료를 내밀지만 확실한 근거자료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또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누구의 자료가 맞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어떤 단체는 미국이나 유럽이 6년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어디는 당당히 6년제가 자리잡았다고 하니 누구의 근거가 옳은지, 뭐가 사실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