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준비에 돌입한 건보공단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장성 70% 충족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뛰어넘는 보장성 9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난 11일 한 의료관련 단체의 열린 토론장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한 발언이다.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는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없다"고 부인하다 결국 "공공의료에 대한 성토가 나와 그 만큼 공단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고 한 발 물러섰다.

발언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는 공단이 느끼고 있는 현 보건의료 상황은 심각하다는 반증으로 이해된다.

개인 실손형보험 등 민간보험의 대대적인 시장진출에 이어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본참여 허용 등 일련의 보건의료 변화는 공보험의 중추기관인 공단 입장에서 악재임에 틀림없다.

최근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연구센터, 재정관리, 보험급여 부서 등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워크숍을 준비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보장성 70% 달성은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단언하며 그 이유에 대해 "식대, 병실차액료, 특진제도 등 비급여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무진장 올리더라도 비급여를 건들지 않고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요약해 보면, 이사장의 보장성 확대방안 지시와 90% 확대 발언은 결국 비급여를 직접적으로 겨냥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국회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등 의료서비스의 큰 변화 속에서 공단이 고민을 안할 수 없고, 그 고민의 깊이나 대응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생존을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보장성 확대라는 최종 목표를 빨리 계획하고 이룰 수 있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민간보험과 비급여라는 큰 파고도 쉽게 넘을 수 있다는 게 공단의 판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