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검찰고발 파장 크다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와 랜딩비 문제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전남 순천의 S병원이 30여 곳의 제약사로 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형 제약사들이 줄줄이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파장이 작지 않을 듯싶다.

검찰은 이미 해당병원 노조로부터 상당한 증거자료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수사고 뭐고 언제든 명단에 들어 있는 제약사들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술렁거리며 동요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분위기가 사뭇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럽다.

우리는 이번 사건이 갖는 사태의 심각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제약계도 지방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현 참여정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회가 포착되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연하게 존속돼 온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 과감히 칼을 들이대 왔다.

리베이트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제약업체들이 이를 짐짓 짐작하고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납품비리는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척결대상 우선순위에 올라있었고 지금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현 참여정부는 의약품 유통개혁을 의약품 납품비리 척결을 통해 다시 깃발을 올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점이다.

S병원은 23개 진료과에 55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이다. 연간 소요의약품 규모가 60억원에 달하는 만큼 웬만한 대형 제약사들은 거래가 이루어져 왔고 그 과정에서 리베이트 문제가 터졌다. 거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건넨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S병원은 검찰 리베이트 수사에 일종의 ‘모범 답안지’가 되는 격이다. 리베이트나 랜딩비 등의 유형이나 통로는 대개 대동소이한 탓이다.

우리는 불법 리베이트가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너무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 그 부작용이 만만찮다. 제약사와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가장 우려스럽다. 파장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그 불신 강도에 따라 국민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의약품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는 또 한꺼번에 척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점진적으로 ‘자정작용’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함께 보다듬는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적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아직도 뒷거래를 통해 경영보전을 하고 있는 판국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질의약품의 조속한 퇴출이다. 무수히 난립하는 저질 복제약들을 시장에서 하루빨리 솎아내는 것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시작이다. 저질약들이 활개 치는 시장에서 출혈경쟁은 불가피하다. 경쟁이 지나친 속에서 리베이트나 랜딩비는 기본 거래조건이라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법의 잣대로 보면 불법이지만 시장의 논리로 보면 장사 또는 비즈니스의 한 수단이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되어 있고 이미 활용되고 있을 때는 법만으로 다스리기가 어렵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리베이트를 정말 근절시키려면 쥐 잡는 날을 정해 놓고 쥐잡기 하듯 발칵 뒤집어 놓는 방식으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