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막가자는 말인가

건강보험공단이 의약단체를 향해 수가인하라는 의외의 폭발물을 던지고 나왔다. 공단이 내년도 수가를 2.08%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하고 나선 것은 의·약사들에게는 ‘감봉통보’ 내지는 ‘감원통보’나 다름이 없다. 그만큼 의약단체에게는 공단의 인하안이 충격적이다.

공단은 의약단체의 예상을 깨고 첫 실무 회의 때부터 강수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를 현재의 56.9원에서 2.08%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 용역 연구결과에 사뭇 자신감까지 보이고 있으니 말이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의약계는 용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황당함에 빠졌다. 수가협상이나 공개토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수가인상 폭을 놓고 차이가 커도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아니 공단 측의 예상외 행동에 어이가 없어하는 분위기다.

약사회는 9.8%, 의협은 13.5%, 한의사협회는 23.6%의 수가인상을 각각 공단 측에 제시했었다. 그런데 공단은 오히려 인하안을 들고 나왔으니 협상자체가 될리 만무하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내년도 수가협상은 전례 없이 순탄치 못할 것이 뻔하다.

우리는 공단 측이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기초로 했다고 해도 인하안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니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 치고는 최소한 성의가 없다. 용역연구 결과 요양기관들의 수입증가율이 비용증가율 보다 앞섰다고 해도 인하안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과 다르지 않다.

요양기관들의 수입이 늘었다는 연구결과는 총액 값이다. 수입이 증가한 요양기관도 있겠지만 수입이 줄거나 심지어 적자가 난 요양기관이 더 많은데도 총액 값으로 모든 요양기관들이 수입이 늘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 심각한 경기불황 탓으로 수입이 감소한 요양기관이 실제 더 많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진 상태에서 공단의 인하안은 대다수 요양기관을 정말 허탈하게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모든 개별 진료행위를 통해 요양기관의 수입을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공단의 용역연구도 요양기관이 벌어들이는 총액중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을 갖고 환산지수를 산출하는 방법과 인덱스를 활용하는 방법 등 두 가지 연구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안다. 공단 용역연구가 정확한 산출을 위한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100%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수가협상에서 연구결과는 참고자료다. 연구결과가 수가인상폭을 좌우하는 바이블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공단 측이 연구결과만을 갖고 가히 폭탄선언에 다름 아닌 인하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래서 잘못이다. 인하안은 의약계의 입장을 들어보지도 않겠다는 초강경 카드다.

우리는 공단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 시작부터 강공으로 나오고 있는지를 묻고 싶다. 공단측 책임연구자가 밝혔듯이 공단에 제출된 연구용역 안은 모두 10개이고 인하안은 그 중에 하나다. 공단이 하필이면 인하안을 뽑아들었으니 그 의도가 심히 궁금하다.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공단의 전략이라는 여론이 사실이라면 한심스러운 ‘꼼수’다.

수가협상은 노사협상이나 임금협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 하는 식의 협상은 수가협상에서는 맞지 않다. 수가협상은 정부와 의약전문인들간의 토론장이다. 단순히 연구결과의 숫자만을 놓고 저울질해서는 안된다. 공단은 의·약 전문직역의 미래를 보고 수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계가 처한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해 수가를 결정해야 맞다.

다행히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하니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꼼수를 부리는 식의 배수진 전략이 없어야 한다. 시쳇말로 수가협상이 막가는 정치마당처럼 보여서야 되겠는가. 공단측은 용역연구를 바이블로 삼기 보다는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실제 처한 어려움을 깊히 바라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