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지자체 약무행정

시·도와 일선 보건소에 약사인력이 태부족인 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최일선 약무행정이 구멍 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식약청이 조사한 약사감시원증 발급 현황 자료를 보면 지자체와 보건소의 약사기근 현상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16개 시·도중 전북· 충남· 충북· 제주 등 4개 지역은 약무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들 지역은 과연 약무행정이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울산· 경남· 강원지역도 1명에 불과해 한명도 없는 지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전· 광주 및 대구·전남 등도 각각 2~3명에 지나지 않아 16개 시도 중 무려 11개 시·도에서 약무직 공무원이 공백상태인 것과 다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나마 남아 있는 약무직 공무원이 지금도 급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데 있다.

시·도와 보건소에 약사들이 없는 것은 국민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약품 안전관리와 사후관리 등을 맡고 있는 보건소에 약무직이 없다는 것은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과 같다. 지자체들은 이제라도 약사들이 떠나는 이유를 정말 심각하게 곱씹어 봐야 할 때다.

약사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개선 없이는 지자체의 약사기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 약무직 7급 초봉이 연봉으로 1천5백만원이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상황이다. 약사 직능수당을 월 7만원 포함한다고 해도 전문직능인 봉급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적은 액수다.

열악한 처우조건 외에도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홀대도 약사기근의 또 하나 원인이다. 보건소의 경우 약사들이 의무직에 절대적으로 밀려 약무직 공무원 출신 보건소장이 손을 꼽을 정도다. 약무직은 보건직과 일반직 공무원들에 비해서도 밀려나기 일쑤다. 전국 약사(藥事) 감시원 646명중 약무직이 19%인 126명에 불과한 것도 그 단적인 지표다.

이들 지표들을 보면 지자체는 약사감시를 약무직이 아닌 사람들이 수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약품과 이들 약을 유통하는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에게 폭발물을 안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지자체의 약무직 공무원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판매업소 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아울러 우수의약품의 공급과 오남용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들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정기지도를 수행한다.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다.

그러나 상당수 지자체에서 이들 업무들이 약사들의 손에서 떠나고 있다. 지자체도 이를 바라만 본 채 뒷짐 지고 있으니 한심한 처사다. 처우개선은 커녕 인사상 불이익조차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약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꿔야 한다. 약무직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 번 리뷰하고 숙고해야 한다는 뜻이다. 잘 들여다 보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 약무직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일선 행정기관의 약무행정이 비전문가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처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