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약사를 범법자로만 보나

약사는 진료행위를 하면 당연히 위법이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 집행부 등 의료계 지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새삼스럽게 ‘약사들의 불법진료를 뿌리 뽑겠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는 김 장관이 면담을 할 때면 의례적으로 하는 답변을 했다고 보지만 일국의 장관이라는 무게를 감안할 때 경박한 발언이라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약사가 불법 진료행위를 하면 응당 처벌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몫이다. 하지만 장관의 이례적 발언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이다.

불법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그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배경으로 한 탓이다. 장관 스스로도 ‘오랜 관행’ 내지는 ‘의약분업의 후유증’ 등을 거론했기 때문에 약사의 불법진료와 불법 조제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의 약사가 불법진료나 조제를 관행으로 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진료는 과거 전문약국을 내세운 극히 일부 약국의 문제였다. 상식적으로 일반 약국들은 진료행위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처벌이 두려워 문제가 됐던 전문약국들도 자취를 감췄다.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도 분업 직후에는 어느 정도 관행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약사들은 대체조제 조차도 여간해서는 하지 않는 판국이다. 물론 처벌이 두렵거나 약화사고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법진료나 임의조제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된다면 그것은 극히 일부의 팩트가 확대·과장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약국 현장에 나가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장관이 약사들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경솔하다. 우연찮게 던진 말인데 너무 몰아 세우는게 아니냐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안의 중요성은 그것이 아니다.

의사와 약사간의 대립중 가장 미묘하고 민감한 사안이 바로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다. 특히 의료계는 늘 이 문제를 갖고 약사들에게 활시위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약사들에게는 가장 민감한 사안중 하나다.

의사와 약사는 엄연히 영역이 다르다. 그런데 약사가 의사의 영역을 중대하게 침범하고 있다고 인정한 장관의 발언은 그래서 약사들 입장에서 충격적 언사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금명간 약사의 불법진료와 임의조제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잡아내야 한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약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약지도다. 복약지도 조차 잘 안 이루어지는 판국에 불법진료가 만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의와 약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의사와 약사의 입장을 때에 따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주는 자세다. 장관의 소신을 다시 한 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