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분야 스타 연구원 기대하세요"

• 박은철(심평원 조사연구실장)

"심사평가원의 연구인력은 건강보험 급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맨파워를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수한 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해결하는 것이 심사평가원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철(연대졸, 42) 조사연구실장은 "정부의 현안해결을 위한 단기적인 연구를 지양하고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중장기 과제를 연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연구시스템은 박사와 석사의 비율이 1 대 2나 최소 1 대 1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심평원은 박사가 10명인데 반대 석사는 7명밖에 없어요. 결국 활동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증거죠."

박실장은 조사연구실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현안 연구를 줄이고 학습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눈에 보이는 과제 해결에 급급하기 보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의 본질에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순부터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세미나를 시작할 겁니다. 또 연구 결과물로 논문발표가 강조됩니다. 국내 건강보험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약제·심사·평가에서 스타를 만들어야죠."

박 실장은 연재 심평원 조사연구실장 이라는 직책이외에도 국립암센터 암 조기검진연구과장이라는 직함도 함께 갖고 있다.

심평원 조사연구실장으로 주 2일 근무하는 것을 빼면 국립암센터에서 연구활동에 몰두하고 있다.

"저는 원래 건강보험 연구하던 사람입니다. 암센터로 오면서 영역이 국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암에 의한 의료문제를 풀 수 있으면 건강보험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박 실장이 지금 연구하는 것도 암 등 중증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문제다.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법정 비급여와 임의 비급여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병실차액, 선택진료, 식대가 병원의 3대 비급여 수입니다. 지금까지 급여에서 손해보는 것을 비급여에서 충당해 왔어요.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 것도 좋지만 해위별 원가분석을 통해 수가를 보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박 실장은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 "돈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급여기준에 대한 심사 때문에 최신 의료의 발전이 막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사제도를 바꿔야 해요. 현재 심사기준대로 하는 심사가 90%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10%중 5%는 삭제돼야 마땅한 것이고 5%는 의료인이 양심과 소신을 갖고 진료했지만 삭감되 것이죠." 그는 따라서 "실험적인 의료를 제도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며 "미국 오레곤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질병별 우선 순위에 따른 급여방식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상대가치 연구의 전문가인 박은철 실장. 그가 '급여제도의 내실있는 연구와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