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지아 의원, 선동 멈추고 책임있는 설명 내놔라"

•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한국 20개' 주장, 위험한 선동"
• "품목 수, 치료수단 의미하지 않아"
• "국민 위한다면 일반약 전환이 우선 논의돼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사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약은 9000개가 넘는데, 복지부는 여전히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라는 숫자 안에 가두고 있다'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두고 약사단체가 반박에 나섰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24일 한지아 의원은 왜곡된 숫자 비교와 편향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행위를 멈추고, 사실 관계에 대한 책임있는 설명과 사과를 촉구했다.

약준모는 먼저 '아세트아미노펜이 청소년의 약물중독을 증가시킨다는 논문이 있다'는 약사회 주장에 "그런 건 없다"는 의견을 개진한 부분에 대해 먼저 꼬집었다.

관련 연구가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다양한 연구 사례로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세계 각국이 아세트아미노펜 일반인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시점에서 오히려 의사라는 본인의 프로필을 과시하며 헛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약준모는 "무의촌과 무약촌은 일반적인 소매 상권 자체가 붕괴하고 있는 곳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정을 푼다고 해도 체인형 편의점 조차 버틸 수 없는 곳"이라며 "거주민들의 필요성과 외침은 외면한 채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낯선 지방을 여행할 때의 특수한 경험을 소비자 대표라는 명함과 함께 주장하는 것처럼,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의 알량한 시혜성 정책의 일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농어촌 지역 대상 여론조사에서도 편의점 약 확대 등 보다 대면이 가능한 보건의료 기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이 주장하는 해외 의약품 판매 사례 역시 각 국의 특수성을 외면한 무지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30만개, 영국 1500개, 일본 930개, 한국 20개'라는 주장은 의약품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된 매우 부정확한 비교이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위험한 선동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십만개 품목은 실제로 수십만개의 치료수단을 의미하지 않으며, 동일한 성분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제조사, 브랜드, 함량, 포장단위에 따라 각각 별도 품목으로 집계된다는 것.

가령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제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수많은 제조사의 제품이 존재하며 포장단위에 따라서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 결국 30만개라는 숫자는 치료 선택지의 숫자가 아닌 상품 등록수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마치 동일한 승용차를 제조사와 색상별로 모두 따로 계산한 뒤 '자동차 종류가 수백 배 많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오히려 해외에서는 약국 중심으로 관리되거나 일반 소매점 판매 범위가 제한되는 췌장효소제를 한국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이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원한다면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가 아닌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전환'을 우선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영리성을 추구하는 세력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역시 도시에 거주하는 고학력자의 시선과 단순한 숫자에서 벗어나 힘없고 취약한 국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본인의 거짓된 과거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서울 한 가운데서 편안하게 앉아 편한 주장을 하기 전에 실제로 힘없는 국민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들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