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보험청구자료 공개하라

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내역 데이터가 제약회사에 유출됐다는 소문이 또 나돌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진상이 규명돼야 할 사안이다.

소문과 같이 심평원의 자료가 외부에 팔려나간 것이 사실이라면 심평원의 정보관리가 허술함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심각한 사태라고 봐야 한다.

물론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소문의 신빙성이 높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제약회사는 의약분업 이후 영업사원들의 실적을 정확히 평가할 자료가 없어 심평원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도매비중이 높은 제약사들은 특히 심평원의 데이터가 더욱 간절히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제약회사가 영업사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영업수치가 나와줘야 하는 것을 안다.

영업수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영업사원들을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영업사원 관리가 안되면 마케팅이나 영업정책을 수립할 수 없다. 마케팅과 영업정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회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제약사들은 결국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보험청구 자료를 입수해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자료를 돈으로 몰래 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심평원은 철저한 내부감사를 다시 해야하고 필요하다면 검·경의 손을 빌려서라도 자료유출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진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심평원은 차제에 중대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것은 보험청구 데이터에 목말라 하는 제약업체들을 위해 데이터를 아예 공개하라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 데이터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혼란이 가중돼 더더욱 심평원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심평원 데이터를 사칭한 자료가 나돈다면 부정확한 자료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는 더 큰 혼돈을 야기할 개연성이 높다.

심평원은 이제부터라도 자료의 공개범위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자료 공개시 환자의 처방내역이 공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본다. 개별 병원이나 약국의 자료가 노출되는 것도 반드시 여론수렴 과정을 거처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료의 공개범위는 제약업체별, 품목별, 지역별 처방·조제현황 정도다. 제약회사들이 자사 또는 경쟁사의 품목이 정확히 얼마만큼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지 파악할 정도의 자료면 된다.

일부 제약사들은 자사의 매출실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것을 꺼리지만 상대회사의 매출현황도 공개되는 만큼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시장 상황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드러나면 저질 의약품은 퇴출되고 우수의약품이 시장을 리드할 가능성도 커진다.

결단은 빠를 수록 좋다고 했다. 자료유출 시비에 시달릴 것이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보험청구 데이터의 공개방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