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단체 임원의 '조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원을 공개 모집키로하고 채용공고를 냈다.

다면평가제와 직무능력이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산하단체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은 어쩌면 당연한 결정인지 모른다.

정부는 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은 물론 임원들의 임기를 완전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공모는 기로에 놓여있는 건강보험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다.

2006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공단과 심평원 임원들이 보장받는 3년의 기간은 국내 건강보험제도의 '大전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단과 심평원 임원의 조건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소신, 개혁성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통합완성을 앞둔 시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보험자로서의 균형적인 역할을 요구받는 보험공단은 더욱 그러하다.

지난해 보험료 징수율 99.84%. 이상룡 이사장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성과라고 말할 정도였다. 이 경이적인 수치는 위태롭던 건강보험 재정적자폭을 줄이는데 한 몫했다.

그러나 놀랄만한 기록 한 켠에서는 아파도 병원에 못가는 150만세대의 신음과 생계수단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의 원성도 있었음을 잊어선 안된다.

보험재정 수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가입자에게 거둬들이는 수입이 한 축이라면 의료공급자에게 불필요하게 유입되는 재원을 차단하는 것도 큰 일이다.

패기 쉬운 한 쪽만 두둘기는 공단의 모습을 버리고 힘이 센 다른 한 쪽도 돌아보는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 이사장과 임원들은 통합 공단의 장기 비전을 세우고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제 공단의 가장 큰 해결과제는 노사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능력'과 '통일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