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약사폭행 진위 밝혀라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상대후보 헐뜯기와 흑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이 약사를 폭행했다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은 현재 밝혀지지 않아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사회 지도층인 약사가 특정후보 지지문제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것 자체가 사실 경악할 일이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한나라당 의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K약사로 부터 진단서가 추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다.

K약사와 한나라당 의원 일행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봐서 사건의 진위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그러나 K약사의 주장대로 한나라당 관련 인사들이 정말 폭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로 삼는 공화제 국가에서 개인 차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폭행 대상이 된다면 국시 자체를 뒤흔드는 일에 버금간다.

설혹 의사표현 과정에서 지나친 언쟁이 오고 갈 수는 있어도 폭행은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이번 사건의 피고발인들은 '군대를 가지 않은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말에 발끈해 멱살을 잡고 폭행을 했다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라고 한다.

우리는 사건을 접하면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아들이 군대를 가고 안가고 하는 문제는 이차적인 문제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특정후보를 칭찬하고 욕하는 개인차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폭행대상이 될 수 없다는데 있다.

특정후보를 많은 대중들에게 고의적으로 헐뜯고 선동하는 행위는 안되겠지만 개인적 차원의 의사표시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인가.

한나라당은 최근 약계의 노무현 후보 지지움직임에 아연 긴장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선거 막판 분위기가 폭행사건으로 확산된 것은 아닌지 유추하게 까지 하는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계산해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있어 왔다.

더욱이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선거법에 명시된 공정선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표현은 자유로워야 마땅하다.

비근한 말로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도 욕한다'는 세간의 농담처럼 개인의 의사표현은 사실 자유롭다.

경찰은 조속히 이번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조사해 약사사회에 전모를 공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도록 해야 한다.

조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폭행여부이다. 폭행을 했는지 여부와 폭행을 했다면 어느정도 했는지를 정확히 가려 공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무리 지나친 논쟁이 오갔다고 해도 법 보다 주먹이 앞서는 것은 절대 용서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