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 사정칼날 뽑을 새정부

요즈음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 현 김대중 정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의료비리 사정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여론이 분분하다.

제약사들이 의료계 비리 사정태풍 여론에 더 크게 긴장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그 불똥이 제약사로 튀길 것이 너무도 자명한 이유에서다.

우리는 의료계 비리 사정이 시작된다면 노무현 당선자가 정치적 입김으로 검·경을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 당선자는 오히려 사정당국의 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해 사정총수인 법무부장관의 권한이 막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은 검찰 등 사정당국이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의약유통비리 등 고질적인 사회병리 문제를 더욱더 적당히 넘길 수 없는 숙제를 짊어안는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신 정부의 기틀을 짜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의료계 비리 내지 의약품 유통비리 문제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뒷거래 비리가 청산되지 않고서는 의약분업을 결코 정착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인수위 내에서도 공론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이번 기회에 의약분업의 실패요인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하고 엄정하게 따져줄 것이라고 믿는다.

의약분업이 연착륙하지 못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낸다면 분업을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키'를 찾는 일이다.

우리는 분업이 좌충우돌 해 온 가장 큰 원인이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실구입가 상환제의 실패는 의료계와 제약계간의 숨은 뒷거래와 관행화된 비리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는 급기야 의약분업을 성공시킬 두 축인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물류조합'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희구 물류조합 이사장은 "이달중 물류조합 이사회를 열어 조합 청산의결을 할 예정이다"고 최근 공개 표명해 충격을 던져주었다

제기능을 못한지 한참 된 의약품유통정보센터에 이어 물류조합 마져 완전 청산된다면 의약분업을 떠받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무너져 버리는 셈이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이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의약분업이 정착하지 못하게 됐다고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할 의지가 있다면 노 당선자와 인수위는 사정당국의 독립성을 완벽히 보장해 주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사정당국의 노력에 의해 의약계 비리가 정화된다면 의약품유통정보센터와 물류조합은 당연히 우뚝설 것이라고 확신한다.

유통정보센터를 통해 모든 의약품의 유통현황이 낱낱이 공개되고 제약사(또는 도매상)와 요양기관간에 의약품 대금이 오고가지 않으면 역시 의약품 유통비리는 자동적으로 원천 차단되기도 한다.

사정기관의 독립성이 새 정부 내내 계속 확실한 틀을 갖고 간다면 의약계 비리에 불만이 누적된 국민들의 여론이 사정기관을 계속 감시의 눈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기도 하다.

노 당선자는 최근 KBS 1TV가 마련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듣는다'는 자리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두고 뼈있는 말을 남겼다.

그는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민심도 살피고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지만 진실을 밝혀나가는 과정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다.

새 정부가 의약품 유통비리쪽에서도 사정을 본격화 한다면 검·경이 알아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 입김이나 청탁이 들어와도 대통령은 법무부나 검·경의 의지를 따르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결국 노 당선자는 주요 국민적 의혹사건이나 고질적인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 사정당국이 과거와 같이 적당히 용두사미식으로 수사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전달한 것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의약발전을 근원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문제에 대한 수사가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