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委 뜻 못읽는 복지부·식약청

약사 대체조제를 확대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확고한 의지가 요즘 거듭 표명되고 있는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인수위는 이를위해 오는 2007년부터 시판중인 전체 의약품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 약효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생동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겠다는 것이 인수위의 강력한 뜻이다.

우리는 인수위가 대체조제 확대와 성분명 처방 실시를 위한 명분으로 생동성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지를 보낸다.

인수위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보험재정 절감과 의약품 유통시장을 정화하려는데 근본취지가 있음을 안다.

천문학적인 적자재정을 해소하기 위한 길은 지금처럼 처방에 따른 경제적 반사이득이 없어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구입가상환제를 통해 보험약에 대해서는 '노마진' 제도를 시행해 봤지만 보이지 않는 마진이 분업이전 보다 더 심해졌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의약품 유통비리가 더 커졌고 실구입가상환제는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

의약분업의 근본취지인 약물 오·남용 감소나 의약품 유통비리 척결이 전혀 먹혀들고 있지 않아왔음을 인수위는 분명히 인지했다고 봐야한다.

우리는 인수위가 이같은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는 점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더욱더 확실하게 인식했으면 하는 점을 강력히 주문하고 싶다.

특히 식약청의 경우는 오는 2007년부터 카피약에 대해 생동성 재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 시기를 대폭 앞당길 필요가 있다.

저급 카피약이 활개치는 한 대체조제 확대나 성분명 처방을 강제 실시할 아무런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면제품목이 많아 생동성 품목이 크게 확대될 예정인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의 핵심은 약효를 의심받고 있는 복제약들이다.

식약청은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에 앞서 생동성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로 하겠다고 했지만 이들 품목만으로는 대체조제를 확대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이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에도 인수위의 의지를 반영하라는 주문을 하고자 한다.

인수위가 성분명 처방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여전히 과거의 구태인 복지부동을 하고 있어 한심스럽다.

복지부는 최소한 인수위의 의지에 대해 주무부처 다운 확고한 입장표명을 가급적 빨리 내놔야 옳다.

복지부가 이리지러 눈치보기만을 계속한다면 인수위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전혀 읽지 못하거나 모르는 척 하는 어리석은 태도다.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복지부의 시각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인수위에 전달하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복지부는 대체조제가 확대되거나 성분명 처방이 강제화 된다면 뒷거래 형태가 의료계에서 약계쪽으로 옮아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인수위에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우려를 막을 장치가 없다면 인수위는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정책추진을 멈출 개연성도 있다.

결국 약사나 약사회쪽도 인수위의 대체조제 정책기조에 아직은 즐거운 비명을 올린 단계가 아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대체조제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인수위가 큰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정확한 좌표를 확실하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