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신뢰 실추된 아듀! 2002년

어김없이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2002년은 의약분업이 안정단계에 접어들 원년이 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선정국과 맞물려 여전히 격랑속에 흔들린 한해였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월드컵 열풍은 전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지만 의·약계는 의약분업을 놓고 끝내 반목과 대립 그 깊은 불신의 골을 쓸어내지 못했다.

우리는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지켜보면서 의약분업이 정치적 대결 구도로 확대되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저무는 2002년 한해를 보면서 우리는 의·약사들의 대국민 신뢰도 실추라는 안타까운 노을도 함께 맞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의약계는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지 냉정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한다.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비교해 얻은 것이 많다고 내심 만족하는 의·약사들이 있다면 절대 착각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다.

의약분업은 의사나 약사 또는 제약사나 도매상 등을 위해 시행된 제도가 아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포커스가 지향된 제도이다.

그러나 분업 시행이후 그 주인공이라고 할 국민들은 가장 큰 소외감을 느껴 왔다.

그 원인의 중간에 의사, 약사들이 있음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에 가까운 여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처사이다.

숱한 시행착오를 겪어온 의약분업은 아직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해결의 주체는 정부나 제약회사가 아님은 물론 국민들은 더더욱 아니다. 의약분업의 주체인 의·약사들이 바로 당사자들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약사들은 정작 국민을 위한 의약분업을 만들어 가는 흔적들을 많이 남겼다고 감히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가.

분업시계를 거꾸로 돌려 해결하려는 의료계의 명분은 더이상 국민들에게 가슴으로 다가지 못하고 있다.

현 분업체계를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해온 약사회의 노력도 역시 국민들의 따가워진 눈총을 되돌리지 못하고 있다.

분업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만을 더 털어가고 의사나 약사 또는 제약사만 배불렸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것은 오래전 일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냉정하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나라 의·약사들에게 생명존중의 천직의식이 있다고 믿겠는가.

가장 신뢰받아야 할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권이 권력과 금력 그리고 정치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다.

권력이나 힘은 다수의 대중과 국민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반추해 본다면 우리나라 사법권이 갖고 있는 칼자루나 의·약사들이 갖고 있는 생명의 칼자루는 올 한해동안 심하게 녹슬었다.

가장 존엄한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진 의·약사 직능인들은 지난 한해동안 생명을 등한시하는 금력과 권력에 의존하면서 힘이 쇠락한 것이다.

2002년은 이처럼 국민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와중에서도 국민들을 위한다는 많은 명분들이 너무 많이 남발됐다.

이제 명분 보다는 행동으로 생명의 존귀함을 지켜가는 흔적들을 하나둘 진지하게 남기는 노력들을 할 때가 됐다.

의약분업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이야 한다는 점을 깊이깊이 반성하고 반추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