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왜곡 기여하는 미생산 보험약

보험등재 의약품중 무려 22%에 달하는 3,194품목이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국내 보험약 관리가 얼마만큼 허술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다.

총 1만7천여 보험약중 미생산약제로 고시된 2,700여품목을 포함하면 국내 미생산 보험약은 5,894품목에 달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보험등재약 미생산 제약사들이 국내사든 외자사든 내노라하는 회사들까지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려 231개 제약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험약 등재만 해놓고 생산을 하지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약사들의 이같은 전반적인 흐름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싶기도 하지만 잘못된 점을 분명히 꼬집지 않으면 안되겠다.

보험약가를 낮게 받거나 약가인하 등으로 인한 채산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제약회사들은 해당품목에 대해 당연히 생산을 중단하거나 꺼린다.

영리를 추구하는 업체가 이익이 남지 않는 품목을 생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그러나 미생산 품목들중에는 생산여부를 미처 간파하지 못한 의사들로 부터 처방이 나오는가 하면 환자들이 찾는 약들도 적지 않다고 들었다.

이들 품목들을 뒤늦게 인지한 의·약사들의 혼선이 가중되는 것은 둘째치고 궁긍적으로 환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일부 제약사에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의약품임에도 생산을 계속하는 사례를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미생산 약제들의 고시기간을 대폭 단축시키지 않으면 보험등재약 미생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현재 보험약 등재일로 부터 2년간 생산이 중단되거나 미생산된 약제를 고시하고 있는데, 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제약사들로부터 짧게는 3개월에 한번씩, 길게는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도는 보험등재약 생산여부를 강제 제출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또한 제약사별로 분기·반기별로 생산을 중단할 계획이 있는 보험약 리스트를 미리 받아놓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

정부는 미생산 보험약들을 보고받는 즉시 보험약가집에서 즉시 삭제하는 과감한 행정이 요구된다.

특히 보험등재 미생산 품목들이 많은 제약회사들에게는 일종의 '누진제'를 적용해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불이익 처분을 하라.

적지않은 제약사들은 지금도 무한 약가경쟁을 하면서 약가인하를 당하면 무책임하게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품목을 대체등재하는 숨바꼭질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약가를 높게 책정받은 후 종횡무진 덤핑을 하다가 약가인하를 당하면 역시 이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간다.

언제까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인지 못내 궁금하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약사들의 '치고 빠지기식' 보험등재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이를 적당히 풀어놓고 '휘어잡기용'으로 놔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약사들의 관행이자 구태로 낙인찍혀 버린 뒷거래나 이면거래는 보험등재 관리의 허술함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보험등재만 하고 생산하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인식 때문에 '약가등재->약가인하(또는 저가등재)->미생산->퇴출->대체품목 등재'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없는 의약품 유통비용이 증가해 보험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행정경비의 낭비, 의·약사 및 프로그램 업체들의 혼선, 환자 피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

만약 미생산 품목을 수시로 관리하고 단기간에 미생산이 많은 제약사들에게는 순차적으로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면 이같은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정부는 국내 보험약 유통시장을 정화할 의지가 있다면 보험등재 미생산 품목들에 대한 관리부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