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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을 젊은 기수로 앉혀라

  • 데일리팜
  • 2002-12-22 23:50:44
  • 요약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정부 각 부처들은 벌써부터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 등의 부처는 얼굴에 밝은 희색을 띠고 있는 반면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의 부처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 당선자의 정치철학과 개인 스타일을 감안한 공무원들의 희비가 부처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유독 이런저런 세간의 이야기가 들리지도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복지부내에서도 별 뒷 이야기가 없다.

복지부는 이런면에서도 노 당선자의 향후 정국구상을 지켜만 보겠다는 '복지부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노 당선자에게 복지부의 모습을 보면서 신임 복지부 장관 발탁시 각별히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을 꼭 조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특히 일간지 기자들로부터 잇따라 '차기 복지부장관에 누가 예상되느냐', '이런저런 사람이 예상되는 것 같은데 맞느냐'는 등의 질문을 받으면서 더욱 이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우선 복지부 장관은 정치인이나 소위 정치물을 먹은 정치 주변인 등이 아닌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는 점이다.

공신들의 자리안배라는 정치적 흥정물로 이른바 '대가성 장관'이 또다시 기용된다면 복지부는 계속 복지부동 부처로 낙인찔힐 수 밖에 없다.

복지부내에서 자체 승진·기용하든지 외청이나 관련 기관의 인물들중 보건복지 관련 업무에 정통하고 식견있는 전문가를 반드시 장관에 발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장관에 기용한 후 청와대나 당 쪽에서는 일체 간섭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또 하나 주문하고 싶은 복지부 장관의 모습은 파격적으로 젊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부는 산하에 이해단체들도 가장 많은 부처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립과 반목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해관계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들을 헤쳐갈 수 있는 장관은 지혜나 경륜 보다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다.

현재 복지부 현안으로 걸려 있는 사안들은 이해단체나 정계 또는 청와대 등의 눈치를 보다보면 절대 해결되기 어려운 것들로만 즐비하다.

우리는 이상의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 복지부 장관에 기용된다면 노 당선자의 뚝심있는 스타일과 조화를 이뤄 복지부를 개혁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복지부는 지금 이해단체간의 극단적 대립과 반목, 보험재정 및 의료보험 통합 문제 등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들로 인해 계속 갈피를 못잡고 헤메고 있다.

선진국 진입 문턱에 있는 우리나라가 보건의료체계 및 복지제도의 틀을 잡는 문제로 계속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 모두의 미래는 암울하다.

노 당선자는 40대 초반의 뚝심있는 전문가를 장관에 전향적으로 기용하고 복지부를 부총리 부처로 승격시키기를 바란다.

복지부가 자리안배 부처라는 오명을 벗어난다면 의약분업이나 보험재정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될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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