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 손 놓은 복지부

국회와 복지부가 벌여놓은 일에 비해 손을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임시국회 개회이후 10여일이 다되도록 상임위 일정 조차 못잡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중소병원지원육성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하거나,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돼야 할 법안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특히, 이달 중 보건복지 상임위가 열리기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되고, 6월에는 지방선거 및 월드컵 개최로 인해 국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사실상 장기 휴무에 들어갈 공산이 크다.

국회 관계자는 "복지위는 타 상임위와 달리 정치적 성격이 거의 없다는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라도 상임위를 열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각종 현안에 대해 국회와 상의하지 않는다'고 큰소리 치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이 내놓은 법안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이중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도 마찬가지다.

의사회·약사회 등 이익단체의 눈치보기로 인해 법 집행에 소극적인가 하면, 올해 추진해야 할 주요정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시장개방 및 시장 경쟁체제 자리매김을 위해 타 부처가 앞서나가는 상황에서도 복지부는 '분위기 성숙'을 이유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

△처방약 목록 미제출에 대한 무대책 △성분명 처방 추진과 관련한 상층부와 하층부의 이견 △의약품 슈퍼판매 및 법인약국 관련정책 등에 대한 눈치보기 등이 대표적인 예다.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입법 보다는 의원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행태를 보인지는 이미 오래다.

물론 의·약계가 주요정책에 대해 나름대로 큰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만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의·약계를 설득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은 시간이 갈수록 찾기 어렵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금이라고 정치권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

통과시킬 법은 빨리 통과시키고, 논의가 더 필요한 법안은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복지부도 의·약계의 의견수렴 역시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관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