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 정비, 경쟁력 강화 기회"

• 안덕선 교수(고려대 의대)

의료시장 개방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우려와 기대가 엇갈리는 가운데 고대의대 안덕선 교수가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대표해서 협상을 참관하기 위해 21일 제네바로 출국했다.

안 교수는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국경이 없어지고 있고, 이같은 추세는 거스를 수는 대세다.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교역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의료수준도 발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WTO 협상이 아니더라도 이미 국가간 의료분야 교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세계적인 의학분야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전세계 의대가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을 인증하는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빨리 국제 표준에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WTO 회원국들은 상대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요구안을 낸 상태이며 오는 26일까지 제네바에서 양자협상을 벌인다.

그는 "우리나라가 시장개방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것처럼 다른 나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아울러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개발도상국 이하 국가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요구가 일방적으로 수용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안 교수는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제 협상을 통해 우리 내부적인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해 경쟁력을 갖춰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7월 협상은 각국이 1차 양허요구안을 내고 벌이는 첫 회의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은 상대국의 진의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 교수는 "이제 시작이다. 당초 DDA협상에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중국 등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약분업 이후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DDA협상에서는 국익 차원에서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의료계도 의사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중지를 모아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