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원가없는 상대가치 무용지물

• 이 송 원장(서울 성심병원)

수가계약제가 시작된 이후 의료수가의 구조는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여 책정되어진다.

1996년부터 연구되어진 우리나라의 상대가치 점수는 최초 상대가치 개발국가인 미국의 상대가치와 달리 의사의 업무량에 의사의 진료시에 소요되어지는 모든 시설, 장비, 인력을 진료비용으로 책정하여 두 가지를 합한 점수로 결정되어졌다.

의사업무량, 진료원가 반영되었나?

우리는 이점에서 두 가지를 점검해봐야 하겠다.

우선 의사 업무량이 과연 원가기준점에서 타 직종과 대비하여 적정하게 표현되어졌느냐를 따지고 또 하나는 진료비용 상대가치에 거시경제지표가 감안된 의료보험 경제지표가 반영되어졌느냐이다.

전자의 것은 사회적 경제적 구조가 의사 업무량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직종간 차등에 관한 문제이고 잘못 주장하다 보면 집단이기주의로 표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후자 즉, 진료비용상대가치 부분은 어디까지나 진료원가 기준으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한 것이고 보다 절대적인 가치 책정이 가능한 부분이다.

작금에 우리나라의 수가 상대가치 점수는 1996년도 당시 전국 8개병원급 의료기관의 비용자료를 근거로 종별가산율을 감안하여 의사업무량과 대비한 진료비용 점수를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그 후 6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특히 IMF 등 거시적 국가 경제의 무상한 변화를 거치고 나서 진료비용의 절대적인 가치가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하락되는 심각한 수가 불균형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의약분업 후에 건강보험 재정문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계의 앞날을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중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상대가치 점수산정 오류 수가불균형, 의료왜곡 심화

벌써부터 의사 업무량에 비해 절대적 진료비용이 많이 드는 진료행위가 많은 외과과목의 전공의 지원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서울대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의 병의원 경영분석 연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외과계열 개원의는 심각한 경영 적자에 허덕이고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진료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의사 업무량만으로 주로 진료되어지는 과목의 수익은 두드러지게 늘어나게 되어 있다. 병원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진료비용이 많이 투자되어질수록 더욱 적자폭이 커져가서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순으로 경영 수지상 불이익하게 되어졌다.

물론 이와같은 의료행태 변화가 전적으로 수가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우리가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자원기준상대가치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보험수가간의 불균형' '수가개정과정의 합리성 부족'이 중요한 이슈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병원급의 의료기관의 재투자는 상상조차 할 수없이 열악해져가고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은 선진국 현대의학의 발전을 그저 쳐다보기만하고 뻔히 보고 알면서도 점차 뒷걸음 쳐야하는 서글픈 현실이다.

해마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수많은 환자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병원으로 치료차 거액의 외화(연간 약1조 3천억원)를 낭비해가면서 뛰쳐나가고 있다. 이런 현실은 그저 개탄만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그저 병의원의 경영분석이나 해서 환산지수나 결정하는 것으로 보건의료 수가정책이 끝날일이 아니다.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는 무엇보다도 원가 개념에서 재결정 되어져야 한다.

비유한다면 대형 백화점에 진열된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을 어떻게 백화점의 경영상태를 조사해서 정할수가 있는가? 단지 철저하게 상품의 공장도 원가를 조사하고 파악해서 적정한 판매 가격이 정해지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의료수가 결정 구조에 도입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나라 의료가 바로서고 외국으로 뛰쳐나가는 환자를 줄이고 병의원이 균형있게 발전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이 이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진료비용산출 '상대가치' 試金石

지금부터라도 진료비용을 원가 기준으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대 가치를 새로이 정해야 한다. 또한 거시경제 변화에 따라 의료보험 경제지표를 연차적으로 적용하여 객관적이면서 역동적으로 정해지도록 해야하며 이제 더 이상 정치논리나 여론만을 의식한 의료정책이나 수가결정이 죄지우지되어 의료를 그들의 거대한 실험실 속으로 몰고 가서는 절대 안된다.

땜질 처방이나 집단 시위로 이어지는 시장바닥 쳇바퀴 틀에서 벗어나 졸속한 정책 결정을 배제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수렴되어지는 책임행정의 공고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의료수가 즉, 진료비용 상대가치는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운용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