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더이상 거짓말하지 마라"

복지부는 최근 의약분업 시행 2년을 맞아 '분업 추진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이라는 꽤 거창한 '자랑거리'를 내놨다.

이 자료는 의약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도 상당히 호전됐다는 내용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복지부가 아직도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제를 봉합하려는데에 더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분업성과 자료는 관련 데이터들을 동원해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으나 현실감각이 결여된 단순 '국정홍보용'이라는 비아냥이 적지않다.

몇가지 내용을 곱씹어 보면 정부가 분업성과를 자랑하려 한 의도가 현실을 더 왜곡시킬 판단근거를 제공할 위험성이 있음을 보게된다.

우선 처방전 소지환자중 첫번째 약국 방문에서 조제받는 비율이 올 5월현재 96.1%에 달한다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를두고 분업이 국민생활속에 서서히 자리잡아 가는 반증이 되는 데이터라며 자료에 삽입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병·의원 인근약국이 아직도 처방전을 독식, 동네약국으로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자들의 첫번째 방문 약국은 대부분 의료기관 인근의 약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업 시행초기 처방전이 분산되지 않으면 분업은 실패한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관료들이 지금은 모두 '나들이'를 간 것이라고 생각할 도리밖에 없다.

이 통계는 또 분업의 가장 큰 병폐인 답합약국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자랑거리 제1순위에 올려놓은 것은 정말 뒷맛이 씁쓸하다.

환자들이 이리저리 헤메지 않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정작 중요한 의약계 내부의 문제가 봉합된 채 자랑돼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이어 자료에서 의사의 '진료·처방', 약사의 '조제·투약' 등 전문적인 의료서비스(2중점검)로 주요질병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됐다고 했다.

그러나 의·약사간의 첨예한 이해대립 때문에 당초 목표로 한 진정한 의미의 처방조제 2중점검은 사실상 어려운 과제로 떨어진 상황이다.

제대로 된 2중점검은 의·약사간에 처방과 조제를 놓고 격의없는 대화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과제이다.

우리의 현실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시 사전·사후동의를 받는 것은 차치하고 처방조제 협의조차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이다.

의사와 약사들이 정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2중점검 체제는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료이용률(2001년1월∼6월)과 관련해서도 당뇨병은 16.5%, 고혈압은 21.4%, 갑상선 장애는 50.1%, 방광염은 45.0%가 각각 증가해 이들 질병의 조기발견 및 체계적 관리가 강화됐다고 역시 자랑했다.

그러나 보사연이 지난 5월 실시한 '경질환시 의료이용행태' 조사결과 무려 절반가까운 41.6%의 환자가 '참는다'고 응답한 것을 보자.

지난 2000년 11월 실시한 1차조사에서는 '참는다'는 음답이 10.1%에 그쳤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가벼운 질환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질환 환자들이 이같은 '체념식' 의료이용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만성질환 의료이용률이 증가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건강을 알게 모르게 악화시킬지도 모르는 대다수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가 복지부 자료중에 또하나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됐다고 제시된 부분이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 투명성은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유통 투명성'이 토대가 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의약품 유통개혁 정책이 고사직전에 있고 의약품 유통시장은 분업이전 보다 더 혼탁해지고 있다.

리베이트, 뒷마진, 이중계약, 뒷거래 등이 횡횡하고 있는 것을 모를리 없음에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경영투명성이 강화됐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병원급 의료기관은 차치하고 의원이나 약국도 매출이나 이익 등을 100% 노출시키는 것이 가능한 환경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제약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부분도 우리는 절대 수긍할 수 없다.

30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지난 99년 4.92%에서 올해는 5.89% 증가했다고 한 잦대만으로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

분업후 국내 제약사들은 다국적외자기업에 오리지널 제품을 환수당하는 사태가 잇따랐고 지금은 오리지널 약을 도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워 졌다.

심지어 국내 주요제약사 CEO들이 외자기업 하급직원에게까지 허리를 90도씩 구부리며 신제품 도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자기업들의 파상공세는 조만간 국내 제약사들의 분업 반짝특수를 밀어내고 국내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고작 1%의 연구비가 증가한 것을 두고 제약사들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한 것은 너무 과장된 논리다.

우리는 이밖에도 복지부의 자료내용중 조목조목 반박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 접는다.

비록 관련데이터를 근거로 자료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력이 따라주지 않은 채 단순 데이터분석에만 의존한 것으로 보이기에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현실감각이 결여된 자료를 놓고 현실을 반영한 것인냥 발표한 것은 현실을 더 왜곡시키는 위험성을 내포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이는 의도된 거짓말 보다 더 나쁜 위험천만한 과실(過失)이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뜻있는 오피년 리더들이 "더이상 본의 아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