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시행 2주년에 바란다

정부가 지난 2000년 7월 국민들을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해 선진의료제도라는 의약분업을 도입한지 꼭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의약분업은 의료계의 수차례 집단행동과 함께 보험재정난을 겪으며 살얼음판을 걸어왔고 앞으로의 길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게 오늘의 현실이라는점에서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아직은 평가가 이르겠지만 과연 분업시행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이 줄어들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우리 주변은 어수선하기만 하다.

정치권도 올 연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도의 전면개선이냐 수정보완이냐의 공약을 내걸 정도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모두가 우리사회가 아직까지도 의약분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업의 주체라 할 의약단체내 경제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데서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

분업이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측은 "왜 진작 분업을 시행하지 않았는가"라는 평가를 보이고 있고, 상대적 빈곤층은 "분업을 당장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 의약계의 단면이다.

의약분업은 정치권은 물론 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출발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보건 대계를 위한 의약분업은 제도시행이후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위치되거나 임의분업으로 후퇴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의약분업 3년째를 맞아 의약계에 당부하고자 한다.

의-약계가 정치권을 대상으로 로비 등을 통해 제도의 철회를 획책하는 행동을 삼가하길 기대한다.

의약분업은 의-약사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국민 건강권차원에서 봐라바야 한다는 점을 의-약사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의-약계는 의약품 주도권 쟁탈전을 지양하고 서로 믿고 화합하여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정부 또한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의약품으로 인한 마진이 계속되는 한 의-약간 분업 논쟁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투명한 유통정책에 지혜를 모아주길 간절히 호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