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로 또 불똥 맞는 개국약사들

내달 1일자로 총 1,557품목의 보험약값이 무더기 인하되면서 약국들이 또다시 고민에 빠졌다.

약가인하에 따른 손실분 보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들은 이번에도 예외없이 각개전투식으로 해당 제약회사나 도매상들과 협상을 벌일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약사회는 지난 5월초 복지부가 시행일 15일 이전에 고시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 태세다.

시행일정을 불과 3~4일 앞두고 고시하게 되면 약국과 공급업체간의 차액보상문제를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약가 업그레이드가 미처 따라가지 못해 보험청구시에도 큰 혼란을 격는다.

대규모 약가인하사태 때마다 불거지는 개국약사들의 볼멘소리는 이번에도 우이독경(牛耳讀經)이 됐다는 지적이다.

약국들은 별수없이 손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제약업체 등 공급업체와 지리한 협상을 벌여야 한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와 정신없이 부산을 떨어야 함도 물론이다.

우리는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약가거품 제거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번에도 무리한 강행군을 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내에서조차 약가인하 시기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고 하니 무리수가 많은 행정임은 사실이다.

이처럼 정부의 앞뒤 돌아보지 않는 강행군으로 인해 제약사는 차치하고 약국들의 불만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약국들은 기존에 공급된 약을 모두 반품하고 새로 공급받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제약사들이 100% 차액을 보상해 준다는 보장도 없다.

약국은 그렇치 않아도 재고의약품을 처리하지 못해 늘 고민에 빠져있다.

제약업체들의 이전투구식 출혈경쟁이 더욱 거세지면서 의료기관의 처방변경이 더 잦아져 약국의 재고의약품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무더기 약가인하 사태가 계속 덥치면서 개국약사들의 주름살은 더 깊이 패이고 있다.

약가인하는 이제 거품을 제거한다는 취지도 좋지만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쪽에 포커스를 뒀으면 한다.

약가거품 제거는 처음부터 약가에 거품을 얹어주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일임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월례행사처럼 반복되는 무더기 약가인하가 개국약사들에게 잘못된 불똥으로 튀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배려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