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당뇨약 사용량 5년간 171.3% 급증

• 복지부, 약제비 증가 만성질환 영향 커...고가약·품목수도 문제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처방건당 품목수가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많고,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고가약 처방전환이 많은 이유도 주요원인으로 꼽혔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대비 2004년 약제비 증가율 분석결과, 사용량 증가가 76%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진입 24%, 고가약 사용비중 10% 등의 순으로 기여도가 높았다.

반면 사후관리 등을 통한 약가인하 등의 요인으로 의약품 가격은 마이너스 값(-4.9%)을 나타냈다.

의약품 사용량은 건당 처방일수의 증가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처방일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만성질환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혈압강하제와 당뇨병 치료제 등 만성질환 관련 약제비 증가율은 최근 5년간(2001~2005년) 171.3%로 다른 질환 치료군 82.1%의 2배가 넘었다.

처방건당 품목수도 선진국 1~2개에 비해 3.2~4.2개로 두 배 이상 많아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은 1~2품목 의약품 사용이 전체 처방의 69%를 차지한 반면, 한국은 종합전문 3.2개, 종합병원 3.86개, 병원 3.9개, 의원 4.2개로 건당 품목수가 많았다.

저가의약품이 활성화되지 않고 신약 등 고가약으로의 처방전환도 약제비 증가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다.

대체가능한 복제약이 2품목 이상이 있는 품목 중 최고가 품목의 처방비중(고가약 처방비중)은 지난해 1/4분기 기준 종합전문 56.4%, 종합병원 46.5%, 병원 26.2%, 의원 20.2%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고가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험등재 시 약가는 외국 조정평균가에 비해 높지 않으나, 등재 후 사용량 증가 등 약가변동요인 발생 시에도 가격인하 조정 기전이 미흡한 것도 약제비 증가요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지난해 등재된 신약의 약가는 외국 7개국 조정평균가 대비 66.2%수준이지만, 물가수준을 고려한 구매력 환산지수로 변환시 89.1%로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