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 실사구시적 입장서 풀자"

• 복지부 이태한 단장, 기고문서 밝혀...국익창출 역설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복지부 이태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 12일 ‘의료산업 선진화 국익창출 관점서 보자’라는 기고문을 통해 “대다수 의료기관의 경우 양질의 의료와 저렴한 의료비용의 유지를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다행히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갖추고 GDP의 5.6%만을 의료비로 지출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영이 불투명하고, 소비자 만족 지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보험 수가체계 역시 숙련된 기술이나 차별화된 서비스를 평가해 주지 못하는 경직된 구조”라며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보장체계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제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 산업으로 도약이 가능& 54623;”면서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의 의미는 산업과 공공성 강화 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이 단장은 “민간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정부의 기본입장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당연적용이라는 큰 틀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단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중 직접적인 국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표적인 것이 해외완자 유치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료광고 규제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면서 “급성기 병상이 공급과잉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해외환자 유치는 의료시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의료산업선진화는 의료의 공공성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가치관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사구시적 입장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