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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9

"보건의료정책, 수요자 중심 전환 필요"

  • 홍대업
  • 2006-04-04 15:18:28
  • 국회 보건복지위,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현행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치우친 결과 각종 비효율과 불합리한 모순이 발생해 국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에서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정부는 고령화 사회의 진전 등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재 사후적인 질병치료중심의 지원첵계가 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아울러 “수요자 편익을 제고하고 수요자에게 용이한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조속히 전환할 것으로 촉구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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