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포지티브 위헌적"...반대의사 공식화

• 외국과 달리 보험주체 독점적 "국내현실엔 안맞다"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방식으로의 약가전환 움직임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 취임과 동시에 포지티브 전환 의지가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나 이 당시만 해도 협회측은 "구체적이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 정리된 입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올해안에 포지티브제를 도입하고 보험등재 품목을 5000∼6000개 수준에서 정리하겠다는 입장표명 외에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별반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이같이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선 것은 강경 일변도인 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위기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 사이에 포지티브제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약가등재 방식전환이 기정 사실화되는 듯한 경향을 보이면서 공식입장 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어쨌든 유 장관과 약사회와의 면담 다음날인 17일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은 유 장관과 만나 "한미간 FTA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포지티브제도와 약가계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업계가 양면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혀 포지티브제에 대한 첫 포문을 열었다.

이후 협회측은 유 장관과의 면담내용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입장전파에 나섰으며 23일경 정부의 약가정책 전반에 대한 협회 입장을 발표하기로 내부조율을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고위 관계자는 "한미FTA가 진행되는 민감한 시기인 만큼 약가정책 변화를 운운할 때는 아니다"며 "포지티브제에 대한 협회 공식입장은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또 "포지티브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보험자 주체가 다양하지만 우리는 건강보험 독점구도를 갖고 있다"며 "보험 리스트 탈락 자체가 기업가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주체가 독점적인 국내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위헌적 요소마저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등재 품목수가 2만2000여종이지만 이중 실제 유통되는 품목은 1만3000여개 정도인데 이는 시장의 자정기능이 경제성 없는 품목을 퇴출시킨 것"이라며 "인위적인 퇴출방식인 포지티브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의 전제조건인 약물경제성평가에 필요한 객관적 기관과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포지티브는 이론은 그럴듯하지만 실제 도입하기는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