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의원 의료급여 실태조사 연구

• 보사연, 고가약처방 기피현상 조사...연구과제 37개 선정

정액수가로 인한 고가약 처방 기피현상 등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0일 올해 상반기 건강증진기금에 의한 연구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37개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고했다.

정신과 병의원의 의료급여 실태조사의 경우 정액수가로 인한 고가약 처방 기피현상과 기관의 수입을 위해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실태를 조사·연구하게 된다.

또 정신과 정액수가 운영으로 인한 경영상태를 분석하고,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외래에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수가를 비교·분석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신병의원 이용환자 보호자의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시설 및 인력 등을 반영한 정신과 정액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5월1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연구는 총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며, 3,000만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보사연은 "의료급여 정신과는 의료급여기관 설립구분별로 정액수가제를 운영하고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급재정의 적정규모를 유도할 수 있는 현행 수가체계 및 의료기관 관리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연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연구과제에는 △세계 대체의학 (Alternative Medicine) 시장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관한 연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활용방안(퇴직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중심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보건기관 기능개편방안 개발 등의 주제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