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소득파악, 조세개혁의 첫째"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 KBS1 라디오 프로그램서 강조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전문직의 소득파악이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3일 KBS 제1라디오의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봉급소득자는 모든 소득이 드러나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자영업자나 고소득 전문직은 소득파악이 안돼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은 것이 세제상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 사용에 적극 동참해 준다면 이들에 대한 소득파악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자영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소득파악 품제는 중장기 조세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55개 비과세 금융상품 축소에 대해 "올해말 일부 비과세 상품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는 것"이라며 "가을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