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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 10일경 임명장

  • 홍대업
  • 2006-02-01 12:18:44
  • 여야, 인사청문회 7일 개최 합의...실시기간은 '이견'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10일 전후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31일 오전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이달 7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9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채택키로 합의했기 때문.이 경우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최종 10일경 유 내정자에 대한 임명장이 수여될 것이라고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전했다.

여야, 2일 인사청문회 일정 최종 확정

특히 국회가 20일내 경과보고서를 정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통령이 국무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조항도 불참입장을 견지해온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비공식접촉을 통해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실시기간을 놓고 미묘한 입장차를 보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8일 인도 대통령의 국회연설이 예정돼 있는 만큼 당초 6일 실시를 목표로 했다가 최종 7일 하루 동안만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 7, 8일 이틀간 개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간사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식 직후 접촉을 갖고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2일에는 전체 상임위를 열고, 유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세부적인 일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복지위를 비롯한 5개 상임위는 인사청문회 개최 5일전에 안건 및 일시, 장소, 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 '방어전' 주력...야 '서울대 프락치 사건' 쟁점화 예고

그간 국회 등원을 거부해온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보건복지위원들의 청문회 준비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황우석 사태 등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유 내정자의 서울대 프락치사건을 고리로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인 요식행위에는 머무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의료시장 개방 문제를 질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것 이상을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민노당의 경우 무상의료실현과 공공의료확충, 보장성 강화 등 정책사안을 집중 추궁함으로써 유 내정자를 검증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이날 15개 부처의 차관급 인사에서 복지부 송재성 차관이 제외된데 대해 유 내정자의 장관 취임 이후 교체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기획예산처 인사가 후임으로 발탁될 것이라는 풍문도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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