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일각, 유시민 인사청문회 무용론 대두

• 우리당 "실익 없다"...한나라, 장관임명후 청문검토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을 문제삼아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한나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과 민주당 김종인 의원의 불참 등을 고려하면 ‘반쪽짜리 청문회’가 될 수 있는 탓이다.

열린우리당 복지위원 9명에다 민노당 현애자 의원 등이 참여해야 겨우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무용론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유 내정자의 경우 굳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임명이 가능한 만큼 이 문제로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다른 일각에서는 민노당의 협조를 받아 단독 청문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열린우리당 A의원은 9일 오후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는 어렵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전략적으로 유 내정자의 장관이 임명된 후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오전 박재완 의원 등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서면 청문회’를 검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외에도 유 내정자가 2월에는 장관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시국회에 그를 출석시켜 도덕성과 전문성 등 인사청문회에 준하는 질의를 진행한다는 내부전략도 세우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최근 국회에 산자부와 노동부, 과기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반려돼 재검토하고 있으며, 유 내정자에 대한 요청서는 11일경 국회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법에는 정부가 내정자 발표 이후 5일 이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3일간의 청문회를 마치고 결과를 정보에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