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일반약 전환 연구서 '장롱신세'

• 약사회 "용역보고서 외면" 비판...복지부 "신중 검토 필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문제를 놓고 물밑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 문제가 녹록치 않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하루속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

특히 약사회는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에 대한 논의는 착착 진행되고 있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과 관련된 연구보고서는 나온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 내심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5월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방안 연구’(숙대약대 신현택 교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는 국내에선 전문약인 소화성궤양용제, 항히스타민 등 11개 성분이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5일 “지난 3일 보험재정과 국민부담을 고려, 의약외품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공문을 복지부와 식약청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신 교수도 이날 “각종 문제점과 외국사례를 분석했고, 의사회와 약사회,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최종 의약품 분류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했는데도 왜 복지부가 미적거리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이익단체(의협)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의약분업제도가 5년이 지난 만큼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띠고 있다.

의약외품의 경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현재보다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은 난제중의 난제라는 것.

또, 올해의 경우 3월 중순에는 의협이, 12월초에는 약사회 회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릴 경우 합리적인 해결보다 양측의 감정싸움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짙다는 것도 부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약과 일반약의 상호 전환 문제는 의약단체가 시각이 첨예하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올해는 의약단체장 선거가 예정돼 있어 더욱 그렇다”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복지부가 이처럼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약사회의 압박이 계속되더라도 당분간 이 문제는 수면 아래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