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확충 5년간 4조3천억원 투입

• 복지부, 공공보건의료위 설치...국립병원 복지부 이관

복지부가 공공의료확충에 5년간 4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전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27일 국무회의에 보고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기구로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복지부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립의료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국립서울병원 서울대(치과)병원으로 구성된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를 구성, 국가의 전략적 질병관리 등 정책의료 기능을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토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부여키로 했다.

복지부는 국가중기재정계획에 투자계획을 반영, 5년간 총 4조3,000억원 규모으리 재정을 투자해 신규 및 기존사업을 확대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건의료체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개편하고, 국민의료비의 합리적 수준 유지와 국민건강권을 보호·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