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살려야 한국 의료체계 바로선다"

• 병협 유태전회장, 정부의 병원계 규제완화 당부

병원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를 통해 의료체계가 바로설 수 있는 새해 설계를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유태전 회장은 병술년(丙戌年) 신년사를 미리 배포하고 새해에는 병원경영이 정상궤도에 올라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가 제공되고 의료인이 안정적으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년사에서는 "원가보전에 미흡한 수가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운영에 주름살이 드리워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병원계의 사정을 정책당국은 충분히 헤아리고 의료 질 향상을 통한 선진의료보장 구현을 위해 병원 경영 정상화 및 활성화를 뒤받침 할 수 있는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저보험료 저수가에서 탈피해 선진국 수준의 의료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적정보험료 적정수가’로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재 OECD 국가의 1/3정도인 건강보험료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과 병행해 중증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병원을 살려야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바로선다’는 점을 인식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병원경영 개선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병원계는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 병원을 도입하고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하되 과열경쟁에 따른 폐해를 감안해 일정부분 제한을 두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주어야 하며 첨단의료기기 도입시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처우향상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교육의 질적 증진 등을 위해 전공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도 적극 추진할 것과,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해 환자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신년사에서는 "정부는 우리나라 병원계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병원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