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대뉴스②]의약-정, 첫 수가 합의

• 공단-의약단체 '만족'...내년 유형별 접근 '안개정국' 불가피

최초 자율계약에 합의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는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올해 수가협상은 ‘험란궤도’를 달릴 것이라는 의약단체들의 ‘엄살’과는 달리 최초의 자율계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정부와 의약, 가입자단체는 작년에도 건정심에서 표결에 붙이지 않고 수가협상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최초로 합의에 도달했었다. 이는 올해 자율계약의 초석이 됐다.

보험수가는 이미 알려진 대로 전년 대비 3.5% 인상된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60.7원으로 확정됐다. 보험료는 이보다 약간 높은 3.9% 인상된다.

앞서 공단과 의약단체는 10억원의 공동기금을 조성해 무려 25명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14일과 27일 공동연구 중간보고회가 열렸을 때만해도 공동연구 무용론이 부각되는 등 난항이 예고됐었다.

환산지수 경우의 수가 무려 760여 가지나 도출되고, 54원에서 71원까지 편차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협상자료로 활용하기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

상대적으로 연구결과가 좋게 나온 의원과 약국의 경우 표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추이를 관망했던 데 반해 치과와 한의, 공단측은 표본과 비급여 등 원가항목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의약단체는 12%, 공단은 4% 인하라는 카드를 제시, 실무선에서 초기부터 상당한 이견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11월 4일 첫 회동에서는 ‘3%’를 전후한 수치에서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내비쳐졌다.

이는 계약시한을 하루 앞둔 11월 14일 마지막(5차) 실무협상에서 공단 측이 전제조건 수용시 ‘3+∝’라는 히든카드를 던지면서, 더욱 힘을 받았다.

공단과 가입자단체들이 올해 협상에서 착목했던 부분은 종별계약 부속합의 부분이었다.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종별계약만 가능하다면 최고 6%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 귀띔했었다.

결국 공단과 의약단체는 계약시한 마지막 날인 11월 15일 마라톤협상 끝에 부속합의를 전제로 한 3.5% 인상에 최종합의하고 손을 맞잡았다.

'종별계약'이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환산지수를 정한다’는 애매한 문구로 바뀌기는 했지만, 공단은 내년부터 수가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의약단체는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챙겼다는 게 중론이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은 그야말로 ‘안개정국’에 휩싸일게 분명하다.

특히 조만간 제출될 공동연구기획단이 의뢰한 최종보고서(환산지수 적정성, 향후 연도별 조정방안, 종별 계약방안, 요양기관간 보상의 적정화 방안 등)는 내년도 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약단체, 공단 모두 이를 바탕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기 위해 비트와 참호를 파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낼 것이다. 보험팀 '전사들'의 활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