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압력 내년 더욱 심해질 것”

• 외교부, "경쟁력 갖춘 서비스산업 해외진출해야"

내년 보건의료시장 개방압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대외정책연구원(원장 이경태)이 최근 재정경제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최근 개최한 ‘WHO/DDA 협상동향 및 향후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민관합동포럼에서 천준호 외교부 통상분쟁해결과장은 이같이 전망했다.

천 과장은 이날 발표한 ‘DDA서비스협상 동향’에서 “홍콩 각료회의에서 서비스분야의 수량목표 채택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복수적 리퀘스트(양허요청안)&양허안(오퍼) 방식만 채택돼도 개방압력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천 과장은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춘 국내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대외적인 개방요구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복수적인 리퀘스트&오퍼 방식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천 과장은 “현재까지 36개 국가에 대해 양허요청서를 제출했으며 25개국으로부터 양허요청서를 접수했다”면서 “총 35개국과 총 98회 양자협상을 개최했다”고 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 등 미양허분야에 대한 개방확대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