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신기술, 제품화 촉진 위해 자금지원"
- 홍대업
- 2005-11-28 1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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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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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여야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기 위해 우수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보건신기술로 인증토록 명문화 했다.
또, 정부는 보건신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등 지원시책을 강구토록 하고,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 8228;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고 의원은 28일 “현재 보건신기술 인증현황은 연평균 3건에 불과하다”면서 “정부는 보건신기술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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