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건강보험 이원화 추진 중단" 촉구

• 대통령 보장성 강화 정책과 배치...강력 투쟁 경고

시민단체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2일 성명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 활성화 정책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이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진행할 경우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공공의료 확충과 보장성 확대 공약을 공염불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민의 공복이기를 거부한 처사이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게 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