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내년 수가 60.7원 잠정합의

• 3.5% 인상 마무리 수순...공동수가연구 결실 맺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를 올해보다 3.5% 인상한 60.7원으로 합의해 사상 처음으로 수가협상을 타결지었다.

현재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최종 수가인상안에 합의하고 다만, 공단이 제시한 전제조건의 합의문 문구를 조율 중이다.

이로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넘어갈 필요 없이 내년도 수가가 결정돼 공단과 의약단체간 공동수가연구의 결실을 맺게 됐다.

|4보| 23시 40분 "수가 합의문에 도장 찍는 일만 남았다"

"이제 합의문에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도장찍는 일만 남았다."

내년도 최종수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호텔에서 첫 공단-의약단체간 수가타결이라는 낭보 관측이 서서히 흘러나오고 있다.

3.5% 인상안에 의견을 모은 공단과 의약단체는 저녁 11시 2분 잠시 휴회를 하고 그 동안 이성재 이사장은 협상장인 1121호를 떠나 재정운영소위 대표단이 있는 821호로 향해 막판 조율에 나섰다.

30여분이 흐른 11시 30분 이성재 이사장이 협상장에 다시 들어서면서 최종 서명절차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재정운영소위 대표단은 공단에 "인상안 전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집행력 있게 문구를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져 인상안 수치는 이미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단본부는 수가협상 타결에 맞춰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보| 22시 23분 공단-의약단체 수가 3.5%인상 접점 찾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안을 3.5%에 접근, 타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재정운영소위의 최종 승낙만을 남겨 놓고 있고 합의문 조율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첫 수가협상 타결 가능성을 밝게하고 있다.

공단 이성재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오후 8시 55분부터 9시 35분까지 수가협상을 정회하고 각자 내부회의에 들어갔다.

이성재 이사장은 협상장인 팔레스호텔에 도착한 재정운영소위 대표단을 만나 최종 협상카드를 조율했다.

협상재개 후 이성재 이사장은 3.33% 인상안을, 의약단체는 3.9%를 제시 의견차를 좁혀가다 10시께 공단 3.4%, 의약단체 3.69%로 0.3%차까지 접근했다.

10시 10분께 공단과 의약단체는 3.5% 인상안(환산지수 60.65원)에 의견접근을 보고, 공단 이성재 이사장이 이 같은 인상안을 재정운영소위 대표단이 있는 821호에 들어가 의견조율을 보고 있다.

재정운영소위대표단의 최종 승낙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결 임박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공단과 의약단체 실무자들은 합의문 문구 수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단은 의약단체에 앞서 수가인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선택진료비 급여화, 약가재평가를 통한 약가인하 노력, 2007년부터 종별계약에 덧붙여 건강보험 보장성확대 노력을 추가 조건으로 제시했다.

|2보| 20시 58분 공단, 전제조건 따라 3.5%-2.5% 양자택일안 제시

재정운영소위원회가 ‘3가지 조건’을 걸고 이를 의약단체가 받아들일 경우 최대 3.5%대까지 인상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5일 팔레스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이성재 이사장은 의약단체장에게 이 같은 조건제시를 전달하고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공단측은 의약단체장에게 선택진료비의 급여화, 내년 종별계약 문서화, 약가인하 공동노력 등 3가지 조건을 전제로 최대 3%중반대까지 수가를 인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이 조건을 의약단체가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2%중반대의 인상안에 그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건은 재정운영소위가 오늘 협상에 앞서 열린 오후 5시 회의에서 공단 측에 내린 협상안으로 전해졌다.

어제 열린 공단과 의약단체의 협상에서 이미 이 같은 조건들은 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재정운영소위 위원들은 팔레스호텔 협상장으로 이동, 최종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1보| 20시 40분 공단-의약단체 "합의 이끌어 내자" 마라톤협상 돌입

내년도 적정 의료수가로 건강보험공단은 3%이하 인상안을 고집하고 의약단체는 4.27%를 제시한 가운데 ‘플러스 알파’를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15일 서울 팔레스호텔 1121호에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수가(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최종협상에 돌입했다.

오후 8시 예정된 시각에 앞서 김재정 의협회장이 먼저 도착한 가운데 이성재 공단이사장이 8시를 조금 넘겨 협상장에 모습을 드러냈고, 원희목 약사회장과 병원협회, 치과협회, 한의협이 속속 도착, 예정시각을 25분 넘긴 8시 25분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장에는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과 주무과장, 사무관이 옵저버로 참여, 협상 타결을 독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협상 모두에 연금보험국장은 “올해는 반드시 타결하기 바란다”고 언급했고, 이에 대해 유태전 병협회장은 “공동연구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제기했다. 김재정 의협회장도 “그건 중요한 문제다”고 지적해 협상 시작부터 이견차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