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영리병원 허용땐 문제에 빠져들 것"

• 하버드 힘멜스타인 교수, 의료비·사망률 높고 비효율적

미국 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힘멜스타인 교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는 월등히 비싼 반면, 사망률과 관리비는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하버드 의대 힘멜스타인 교수는 11일 건강보험공단 초청 강연회에서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용과 진료,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비영리병원보다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사회고 의료의 문제는 있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영리병원과 의료에 있어 시장 지향적 모델을 도입하면 해결은커녕 훨씬 더 심각한 문제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내 영리병원을 중심으로 비영리병원과 비교해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는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19%나 의료비가 더 높다면서, “이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배당이윤을 돌려주기 위해 수익이 되는 특정진료 영역에만 집중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위 ‘돈이 되는’ 심장병과 정형외과에 영리병원이 집중적으로 진출했고, 불필요한 중복진료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힘멜스타인 교수의 설명.

사망률에 있어서도 2만6,399개 병원을 대상으로 다년간 3,640만2,558명의 환자들을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의료의 질도 결코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운영비도 미국내 6,227개 병원의 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영리병원이 34.0%, 비영리병원 24.5%, 공공병원 22.9%로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영리병원은 비용은 많이 소요되지만 의료의 질은 결코 높지 않다는 게 힘멜스타인 교수의 일관된 주장.

그는 “한국에도 영리병원이 허용되고 미국의 병원자본이 매력을 느낀다면 얼마든지 진출할 것”이라며 “그러나 메디케어가 아니라 수익성이 그들의 진출 목표가 될 것”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영리병원이 도입되더라도 감시와 의무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간의 연구를 통해 보건데)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체계야 말로 인간적이며 훨씬 효율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