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상 의료산업화 정책 철회해야"

• 경실련, 의료기관 영리화 전국 확산 단초 우려

경실련은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공공재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산업화 논리에 의해 진행될 사안이 아니다”며, 제주특별법상 의료의 영리법인화와 산업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일자 성명에서 “의료기관 영리법인화가 제주도에서 이뤄질 경우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결국 전국적으로 영리법인화가 이뤄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영리법인화는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의료비의 폭등과 의료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보험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 건강보험 체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교대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과 공공의료 비율을 현저히 축소시킬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상 영리법인화와 산업화 정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