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수가 4%인하-의약, 12%인상 '팽팽'
- 최은택
- 2005-11-09 14:0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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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당 56.2원 VS 65.9원 격차 커...10일 의견접근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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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을 둘러싼 탐색전이 본격 개시됐다.
건보공단과 의약단체는 9일 오전 공단 대회의실에서 2차 실무협상을 갖고 각자의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공단측은 원가분석법, 비급여수익차감법, 2004년도, 자본비용미반영 등을 협상안으로 내놓았다.
의약단체도 마찬가지로 원가분석법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으나, 비율차감법, 2006년 가중, 자본비용반영 등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다른 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수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조건은 18개 대표적 환산지수 산출결과(개별기관 중위수 기준) 중 △공단은 원가분석법(비급여수익차감법, 2004년, 자본비용미반영) 56.2원(-4.03%) △의약단체는 원가분석법(비율차감법, 2006년, 자본비용반영) 65.9원(12.48%)에 해당하는 협상안을 제시한 셈.
그러나 양측이 이날 내놓은 협상안은 상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한 탐색전으로 풀이돼 10일 열리는 3차 협상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카드가 제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공단과 의약단체는 이날 진행된 협의내용을 오후께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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