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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공무원수, 복지부 15명-식약청 14명

  • 정시욱
  • 2005-10-11 10:20:35
  • 문병호 의원, 각 부서별 징계현황 발표...기강해의 지적

직무유기 등으로 징계를 받은 복지부 공무원의 수가 전체 공무원 중 10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는 11일 연도별 부처별 5급이상 공무원 징계현황 집계를 통해 지난 2000년부터 올 9월까지 복지부 공무원 15건(3.2%), 식약청 14건(3%)이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는 건설교통부가 83건(17.8%)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43건)와 법무부(42건), 행자부(33건) 순이었다.

복지부의 경우 2001년 7건, 2002년 1건, 2003년 5건, 2005년 2건으로 조사됐고, 식약청은 2000년 2건, 2001년 6건, 2003년 3건, 2004년 2건, 2005년 1건 등이다.

전체 비위 유형별로는 직무유기태만이 41%로 가장 많았고 공금유용,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금품과 관련된 사건이 183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문병호 의원은 "각 부서별로 비위 발생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센티브 등에서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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