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급자 중 생보자 4만8천명에 달해

• 안명옥 의원 "저소득층 노후 소득보장에 의구심"

국민연금수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4만8,000명에 달하고, 수령액도 겨우 10여만원에 불과해 연금이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4일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올해 8월 전체 국민의 연금수급자 155만3,982명 가운데 기초생활보상자는 4만8,469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측에 따르면 국민연금수급자인 동시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사람들은 대개 지난 2000년 12월11일 이전 가입자.

이들은 경과규정에 의해 계속 자격을 유지하면서 특례(5년 또는 10년 가입)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안 의원측은 추정했다.

11∼25등급을 선택한 사람의 연금수령액을 살펴보면 10만원 미만인 사람이 1만6,1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15만원을 받는 사람도 1만4,3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이들은 선택한 자들이 국민연금을 타더라도 계속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남아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과거에 낸 만큼 받아가는 제도인 만큼 기초수급액 산정시 고려하는 소득에서 국민연금 소득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